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40억? → "예산 미정...면적은 과거 절반 수준, 부지 위치와 단가 차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가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에 3년간 140억 원대 사업비를 책정했으며,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2배가 넘는다’는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입니다. 사적 용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 문재인 前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 9월 4일 YTN 등,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전임 2배">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