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리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전작권 환수’ 주장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11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작권 전환도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전작권 전환이 ‘국익’(national interests)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 안보가 망하는 꼴로 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닌가 싶다.

대미 특사로 내정된 김우영 의원은 한술 더 떠서 "한미 간에 동맹국으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희한한 논리다. 전시작전권과 방위비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들의 머릿속엔 지난 80년대 NL(민족해방)계 종북 운동권이 소위 "군사주권을 되찾자"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던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돌려주고 우리가 돌려받는 ‘환수’ 개념이 아니다. 한미군사동맹의 법적 토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신사협정으로 어느 한쪽이 파기를 선언하면 효력이 끝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연합군은 함께 싸운다.

전시작전은 한미가 공동으로 세운다. 따로따로 작전을 세우면 지리멸렬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전시작전계획은 연합사에서 만든다. 연합사는 한미 5대 5로 구성한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는다.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고 해서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종북 운동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날조다. 또 연합사에서 세운 작전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군통수권자인 한·미 두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한국·미국 대통령 중 어느 일방이라도 작전계획을 비토하면 실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군사동맹은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런데 ‘동맹국’끼리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라니? 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린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 인류 전쟁사에서 한미연합사만큼 조직·군사·작전체계가 잘 된 동맹 사례는 찾기 어렵다. ‘환수’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