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통계 조작을 감사원 국정조사로 덮겠다니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가 주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던 감사원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 결론을 정하고 조사에 나섰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감사 대상인 부동산원 직원이 인정할 때까지 새벽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감사원은 "물증을 다소 확보한 상태였고, 압박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저녁 조사를 마치고 당사자가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게 새벽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벽 조사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자체가 이해 가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당시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청와대의 부동산 통계 왜곡 작업이야말로 관계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고 한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관련 국가통계를 4년 넘게 조작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102건에 달한다.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기도 했다. 문재인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소득주도성장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해 으름장을 놓는 이유는 명백하다. 감사 결과를 무효화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통계 조작 등에 참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수사관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통계 조작이라는 국기 문란을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국기 문란으로 덮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다른 감사 결과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와 관련해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떨기식 압박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퇴와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여권에 불리한 감사를 전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정부·여당의 감사원 옥죄기가 본격화했다"고 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아니, 이제 법 자체가 흉기가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