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국민 생사 놓고 핑퐁게임 하나

‘선입견’(prejudice)이란 먼저(pre) 판단(judice)된 인식이다. 한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가 막심하다. 특히 안보 문제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

지금 이른바 전작권 환수 또는 전환 논란이 바로 그렇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선입견, 미군이 갖고 있는 한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지게 생겼다.

결론부터 말해 현 한미연합군 체제는 세계 최강이다. 한미연합군은 군 통수권자(대통령)부터 한미연합사 말단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작전 체계에서 매우 우수하게 짜여져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중국이 1953년 정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연합군 체제가 단독군보다 유리하다. 전쟁 승리 후 전공(戰功)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이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을 제치고 국군 1사단(백선엽)이 평양에 먼저 입성한 배경도 경쟁이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미 군 통수권자와 연합사 사령관(미군)·부사령관(국군)이 공유(共有)하고 있다. 한미 공동 작전 개념이다. 그런데, 자주국방이란 이름하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적으로 배속시키게 되면 현존 세계 최강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자동 붕괴된다. 이것이 진실이다.

다만 1994년 평시작전권의 한국군 배속 이후 논의돼온 전시작전권 문제는, 미군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위한 것이다. 지금은 대만해협 긴장과 맞물린 셈이다.

전쟁 시기에 자주국방이 유리하냐, 한미연합 체제가 유리하냐를 따진다면 연합체제가 백 번 유리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전작권 전환이 자주국방이며 우리의 권리라는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전작권을 둘러싸고 15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안규백 후보 개인 의견"이라며 눙치고 있다. 국민의 생사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핑퐁 게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