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되고 싶고 친북 못 버리고…횡설수설 김영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주로 후보자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공방이다. 김영훈 후보자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논점 회피와 말장난으로 일관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북한과 북한군이 다르다니 어이없는 답변이다. 북한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벗어나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이라는 얘기인가.

김 후보자는 2011년 방북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적’ 논란이 가열되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면 주적"이라며 "김정은도 주적이 맞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장관이 되고 싶은 개인적 욕구에 따른 전술적 후퇴일 수밖에 없다. 친북 성향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온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평생 동안 고수해온 이념을 그렇게 간단하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1987년 체제의 대표적인 무임승차자이다. 1980년대 내내 반독재 투쟁이 치열했지만 지금 민노총의 주역인 대기업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선 적이 없다. 1987년 6월항쟁도 대학생들과 와이셔츠 부대의 합작품이었다. 하지만 6·29선언 이후 전국의 노동현장은 뒤늦은 투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독립 이후의 독립운동이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투쟁이었다. 이런 걸 기회주의라고 부른다. 피 흘리지 않고 과실만 챙기는 행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 다른 문제도 아닌, 친북 이념 문제로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걱정해서야 말이 되는가.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