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연합 성명] 민주당은 기업 활동 제약하는 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국민연금의 이사파견은 민주당 주위의 정치 패거리나 정치 떨거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기업에 빨대를 꼽고, 사기업을 강탈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영국에는 “경제는 정치가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치는 경제 활동에 방해 요소이니 입 닫고 조용히 잠이나 자라는 뜻이다. 또한 “사막을 공무원에게 관리를 맡기면 5년 안에 사막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관료들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이다. 결국 무능한 정치와 관료가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경구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이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 국빈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발언하여 정치권의 미움을 사 귀국도 못하고 해외 낭인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럼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국민들 눈에 비친 모습은 ‘정치는 쓰레기, 관료는 4류, 기업은 1류’가 아닌가 싶다. 각종 범죄자,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고 날뛰는 정치는 쓰레기 수준 이하의 행태와 꼴값을 하며 나라를 완전 3류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쓰레기 정치가 세계 1류의 기업들을 가르치려 들고, 기업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맘대로 주무르고, 조롱하고, 창피주고, 갈취하는 꼴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정치가 기업을 규제하다 못해 이제는 정치가 기업을 지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 있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정치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즉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정반대로 ‘빈국약병(貧國弱兵)’의 꼴이다.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잘 돌아가야 한다.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이 잘 되고 국민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 경제성장은 바로 기업성장이다. 그러므로 정치나 관료가 해야 될 일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악용하여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 상법개정이 그 표본이다. 기업의 2대 주주격인 국민연금에서 기업에 이사들을 파견하여 기업경영에 개입하려는 집중 투표제 등의 상법개정과 세칭 노란봉투법 등은 바로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극렬 반대하고, 심지어 국회의 입법 전문위원들까지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노조활동 권익 보호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연금의 이사파견은 민주당 주위의 정치 패거리나 정치 떨거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기업에 빨대를 꼽고, 사기업을 강탈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보은의 뜻은 아닌지 그 또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솔직히 기업은 개인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만든 개인 재산이다. 그런데 개인 재산에 대해서 왜 정치가 개입을 하고, 경영에 관여하려고 하는가? 이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와 소유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헌법위반 사항이다.

자유가 태어난 나라, 영국에서는 자유보다 먼저 보장된 것이 소유권이다. 영국은 1640년 영국혁명을 거치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산보호’라는 개념이었다. ‘존 로크(John Locke)’는 이를 “자유를 자신에게 허용된 법의 한도 안에서 자기 자신, 행위, 소유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자유”라고 정의했다. 또 “인간이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정부 아래 두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사유재산의 보호’다“라고 규정했다.(박지향, ‘제국의 품격’ 76쪽)

영국에는 “경제는 정치가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치는 경제 활동에 방해 요소이니 입 닫고 조용히 잠이나 자라는 뜻이다. 또한 “사막을 공무원에게 관리를 맡기면 5년 안에 사막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관료들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이다. 결국 무능한 정치와 관료가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경구다.

솔직히 돈은 누가 버나? 대통령이 돈을 버나? 국회의원이 돈을 버나? 장관이나 공무원이 돈을 버나? 돈은 기업이 버는 것이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정치와 관료는 돈 잘 버는 기업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기업은 살아 있는 유기체다. 자신이 생존하고 경영하기 유리한 곳을 찾아 옮겨 갈수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정치나 관료들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다. 정치와 관료들은 기업이 경영하기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경영과 국가경제에 악영향과 폐해를 주고,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상법이나 노동조합법 개악 같은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18일

한국NGO연합

언론테러공동대책위원회,자유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범죄자추방국민운동본부 - 국민노동조합,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미대사관지킴이시민연대, 재소자인권센터, 공익지킴이센터,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문화마당청광, 조중동절독운동본부, 자유문화국민연합, 상속세페지운동본부, 국제문화발전소, 라이프워크, 기업지원단, 청와대개방축제위원회,한국금융시장연구원, 자유언론기자협회,

* 한국NGO연합과 함께하실 단체는 02-733-567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명서는 자유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이용진 공동대표께서 초안했습니다

출처 : NGO Press (엔지오프레스)(https://www.ngopre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