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 삼성전자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106조)

우리나라의 4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와 이에서 산출되는 낙수효과에 의해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4대기업을 해체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을 통해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 한다. 올해 2월 민주당은 삼성생명법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것은 삼성전자를 해체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 4대기업의 GDP기여도 분석

 -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4대기업의 GDP기여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2024년도의 삼성전자 매출이 301조원이며, 우리나라 GDP는 2,549조원으로서 11.8%를 차지한다. 이 매출액은 일차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그 하청사의 근로자들의 소득이 된다. 그것은 또 다시 소비를 이루며 다른 사업자들의 각종 소득을 구성하는데, 그것을 낙수효과라고 한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GDP기여도는 최소 23.6%이다. 몇(5년)년전 필자는 우리나라 4대기업의 GDP기여도를 계산해 보았는데, 직접적인 기여도는 17%였으며, 낙수효과를 감안하였을 경우 37%였다.

한 나라의 GDP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자리(생산수단)이며, 국민의 소득원이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전 국민을 장악한다. 그것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공산주의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4대기업만 장악되면,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것이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일환으로 대기업해체를 위한 법률들을 대거 제정하였으며, 삼성생명법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 삼성전자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

 - 삼성전자의 주주구성은 “이재용(21.2%) vs 국민연금(10%) vs 블랙락펀드(5%)”인데, 이재용은 삼성생명을 통해 8.6%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106조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 한도 내에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 지분을 거의 설립시(55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의 토지・건물, 투자주식 등의 고정자산은 원가로 재무제표에 계상된다. 이때 토지・건물의 부동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그 가치가 증대하며, 투자주식은 투자처의 이익이 누적되며 그 가치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은 약 20여년이 지나면 10배가량으로 그 가치가 증가한다. 투자주식의 경우에도 그 투자된 기업의 성장가치(투자이익의 누적액)가 반영되어 증가한다. 이것을 시가라고 한다.

올해부터 국제기업회계기준은 투자주식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때, 시가로 계상하게 하였다. 그러자 삼성생명의 투자주식은 그동안의 모든 삼성전자의 성장가치(55년 동안 누적된 이익)가 반영된 금액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다. 보험업법은 그동안 취득가액(원가법)으로 그 보유비율을 따졌는데, 이제 보험업법도 시가로 그 보유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55년 동안 증가된 가치(투자이익)에 대해서 모두 처분하라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8.6% 중에서 6.8%를 처분해야 한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재용(14.4%)과 국민연금(10%)과 블랙락펀드(5%)의 3자운영체제가 된다.

만일 보험사의 부동산도 이렇게 보유비율이 정해진다면, 인플레로 증가된 만큼의 부동산도 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전략적 자산(고정자산)은 취득가액으로 그 보유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투자이익이나 인플레 부분을 여기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이 갖는 의미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55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투자이익을 일시에 처분하라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매각시켜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50-60만원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이 5-6만원대에 머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