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6] 법률을 통한 국가자본주의 실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해체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현재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0명은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를 남북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3대 혁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금융자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생산수단인 대기업을 장악하여, 국가자본주의를 이루는 연금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 금융자본을 이용한 지배구조 해체

 - 금융자본을 이용한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해체는 2004년도부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연구되다가, 2014년도 장0성 『한국자본주의』에 의해 정형화되어 좌파 정치인들 사이에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혁명도구가 된 것 같다. 그 동안 좌파들이 조성한 펀드는 거의 이 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었다. VIK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이 모두가 좌파들에 의해 형성된 펀드들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인데 개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펀드들은 그들의 운용미숙으로 실패를 하였다.

이제 이들은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여기에 이용하기로 한 것 같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자본시장법 249조의12 “기관전용사모펀드의 10%이상 투자제한 규정 해체”이다. 이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큰 손은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과 공제기금이다. 이것은 모두 국가자금이다. 이제 정권만 잡으면, 이들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여기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대기업들에 대해 해외전자투표를 강제화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관전용사모펀드-해외전자투표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김0수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데, 드루킹이 문재인 대선시 댓글조작을 한 이유가 정권창출을 통해 경제민주화(재벌해체)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 먼저 터져버린 기관전용사모펀드의 반란

 -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대기업 해체와 관련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이 시스템이 지금부터 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도에 8건 일어나던 상장사 M&A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5건-54건-77건-76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을 보니 온통 기관전용사모펀드가 M&A를 불러일으키고, 기관전용사모펀드가 그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상장사일수록 그 최대주주 지분구조가 20%미만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 몇 개만 들어가면, 곧바로 경영권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 Exit 장소로서 중국펀드 – 중국펀드에 팔려가는 기업들

 - 기관전용사모펀드들은 무리지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1%를 10개의 펀드가 모이면 10%, 20개사가 모이면 20%이다. 이들은 5-7년 내에 Exit를 하여야 하는데, 이 주식은 국내상장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므로 나올 수 없고, Exit 장소는 바로 중국펀드이다. 이렇게 기관전용사모펀드에게 Exit장소가 생긴 것이다. 이제 매우 안정적이고 고율의 수익구조이다. 대신이 국내의 기술을 가진 상장사들의 소유자가 이제 대거 중국펀드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내대기업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결 론] 대기업 지배구조해체 –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

 - 이제 상법마저 행동주의 펀드가 상장사 임원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다. 이제 법규적으로 연금사회주의가 완성이 되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제 이 싸움을 홀로 하여야 한다. 지난 몇 년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 4내기업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일자리를 의미)의 37%(낙수효과 포함)를 창출하였다. 이제 이들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