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화폐주권과 스테이블 코인

한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주권의 핵심 중 하나는 화폐주권이다. 이는 화폐발행권과 통화정책 결정권, 그리고 자국 내에서 법정통화 지정권 등을 요소로 한다.

에콰도르나 엘 살바도르는 정치불안과 경제정책 실패로 화폐주권을 상실했으며, 유로존 국가들은 공통의 화폐정책으로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화폐주권이 없으면 경제위기 시 각국 사정에 맞게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어 경기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 된다. 그리스나 에스토니아는 그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테더 기반의 USDT나 이더리움 기반의 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편입, 미국 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법안(지니어스 법)을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시 그 가치만큼의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코인 수요가 많아질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미 정부의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환율이 급등락하는 남미와 터키,이집트 등에서는 자국 화폐보다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 해 화폐주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단점도 있다.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금융망(SWIFT)이 약화되어 기존 금융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또 자금세탁, 테러자금에 우회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러시아나 북한 등 금융제재 국가들을 향한 제재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시 장단점이 함께 존재한다. 장점으로는 신속하고 저렴한 국제 결제, 은행계좌가 없거나 저신용자도 스마트폰만으로 금융거래 가능, 외환시장 불안시 스테이블 코인의 대체재 역할 가능성 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 유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금융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가능성도 높아져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금은 기존의 화폐금융 질서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기다.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이나 핀테크 산업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인 개인도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 대응이 늦으면 힘들게 쌓아올린 내 재산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