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廣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돈풀어 경기부양은 허구

"쓰레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로가 오바마 경기부양책을 두고 한 말이다. 저명 경제학자에게 ‘노벨상 수상’이란 미사여구가 민망스럽지만 발언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어쩔 수 없다. 한국 대중은 수상 사실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배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특히 오바마의 경기부양 법안을 쓰레기(garbage)이자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정부 차입을 통한 경기부양 시도가 미신에 가깝기 때문이다.

배로는 원래 과학자가 되고자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공대(Cal Tech)에서 물리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분야에선 최고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경제학으로 전향했다는 풍문이 있다. 어쩌면 학부 때 들었던 경제원론 수업들이 영감을 줬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1974년 ‘국채는 순자산인가?’라는 논문으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핵심은 리카르도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였다.

리카르도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연구했다. 결론은 두 가지가 같다. 직관적으로, 국채는 나라 빚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미래에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리카르도는 자신의 결론이 현실화될지엔 의문을 품었다. 대중이 항상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뜻 자체를 이해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재원 마련 계획을 요구받을 때, 세금 징수보다 국채 발행이라고 말하길 좋아한다. 대중은 그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다. 더구나 근시안의 민족은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부는 대중을 쉽게 속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

배로는 리카르도의 동등성에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국채 발행 또는 정부 차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라면, 소비 결정을 내릴 때 정부의 예산 제약과 미래에 세금 부과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적화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 차입이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만들어낸다는 솔로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회의론이 제기되면, 기업 투자가 줄어 국민소득 수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오히려 ‘부(否)의 효과’(negative effect)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미시적으로, 가난한 이가 자신의 가난이 소비부족에서 왔다고 하면 말이 될 수 없다. 소비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빚을 낸다고 하면 더 말이 될 수 없다. 거시도 다르지 않다. 합리성 전제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정부가 빚을 져가며 돈을 풀면, 언젠가 빚 상환이 필요하고 결국 미래에 세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게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다.

즉 그들의 선택은 ‘지금 세금을 내느냐 미래에 세금을 내느냐’뿐인 것이다. 세금 부과를 피할 경우는 하나다. 망국이다. 결국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세금 부담을 지우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현재 분기에 손에 현금을 더 쥐어준다 하더라도 그 돈을 소비하지 못한다. 정책 비일관성에 불안감만 더 느낄 뿐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정당화되려면 케인지안 승수가 1보다 커야 한다.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다. 승수 메커니즘은 선순환이다. 정부 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그 승수가 1보다 작으면,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진다.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배로는 케인지안 승수가 1보다 작다고 한다.

물론 배로가 신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배로보다 더 똑똑할지는 의문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