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대표 출마 김문수, 창조적 파괴로 자유진영 재건을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처해있다. 입법·행정부의 독재, 사법·언론의 붕괴,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혼란이다. 경제·통상 위기는 정부가 정확히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국민이 똘똘 뭉치면 언제든 극복이 가능하다. 한시적 위기일 뿐이다. 경제 위기는 중장기 상수(常數)가 못된다.

진짜 위기는 민주주의 정치의 붕괴, 헌법 붕괴, 사법부의 붕괴다. 사법부가 자유민주 시스템의 물질적 기초인 법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독재권력 눈치만 보며 판결이 제멋대로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문제다. 조중동 기성언론은 죽었고, 한겨레·경향·MBC 등 좌파언론은 선동매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리는 사회적 대혼란기 1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다음 단계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교묘히 다른 기업을 빼앗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약탈을 시작한다. 사법부는 돈 놓고 돈 먹는 재판 거래가 늘어난다. 재판 거래를 안 하는 판사는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사회는 붕괴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현존 위기의 실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1%를 획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통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에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일생을 투쟁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70대 초반이지만 그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싸움을 모르는 정당이다. 왜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도통 모르는 백치(白痴) 정당이다. 시험점수 잘 받은 사람들이 정치도 잘할 것으로 믿는 ‘정치 쪼다’들이 모인 곳이 국민의힘이다.

김문수는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창조적 파괴와 재건이 나을 것이다. 핵심 과제는 독재정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구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적으로 재건해가는 것이다. 자유민주 시민사회도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다. 김문수 후보의 과제는 당과 자유진영 전체를 하나의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 자유민주 강철대오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지난(至難)한 과제다. 하지만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