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차라떼] 내각제와 세도정치

지난 대선 기간 중 드러난 개헌·내각제 세력의 행태는 조선 후기 ‘세도정치’를 연상시킨다.

세도정치는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 외부 세력이 국정을 사사로이 운영하던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가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의 막후 정치는 매관매직과 삼정의 문란을 초래해 백성에게 고통을 안겼으며, 결국 조선을 쇠퇴의 길로 이끌었다.

분권형(내각제)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은 반기문·한덕수 같은 무난한 관료 출신 인물을 앞세워 국민의 선택을 우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과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에는 권성동·권영세를 통해 한덕수를 차기 실세로 띄우려 했는데, 이는 세도정치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전 당원의 단호한 선택에 의해 좌절됐다.

국민은 내각제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0~15%에 불과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0~71%에 달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아, 국민은 권력 구조 개편보다 현실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럼에도 개헌·내각제 세력은 이러한 민심을 무시한 채 언론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른바 조·중·동은 분권형 개헌·내각제 담론을 꾸준히 확산시켜 왔으나, 그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 종이신문 열독률은 2022년 9.7%까지 하락했고, 뉴스 소비는 유튜브와 포털 중심으로 재편됐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없다’는 응답이 59.1%였으며, 조선일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1.2%, 중앙일보는 2.9%, 동아일보는 4.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언론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개헌·내각제 세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세도정치처럼 자신들이 권력의 은밀한 중심에 서기 위해 유리한 정치 구조를 설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어설픈 개헌·내각제 시도는 좌파에게 권력을 쾌속 배송한다는 사실만 두 차례나 입증됐다. 반기문·한덕수를 앞세운 두 번의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 국민 여론은 뒷전인 ‘개헌·내각제 담론’은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