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廣場] 전작권 전환,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199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됐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과의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 대상으로 제안했다고 언급한 이후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전작권 전환 후 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 등 자극적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미 협상에서 전작권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쟁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미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숙원사업’인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전작권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검증이 필요한가"라고 한 바 있고, 이번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국가안보회의에서 전작권 문제 보고를 받았으며,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와 친명 김우영·문진석 의원이 적극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이런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지휘권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문제다. 면밀한 득실 검토가 필요하다. 흔히 ‘전작권 환수’ 필요 이유로는 ①그간 우리 국방력이 대폭 강화됐고, ②세계 5위 군사대국에 걸맞는 군사주권 회복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고, ③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고, ④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비해 독자적 전략 수립과 집행 능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하지만 먼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행사에는 반드시 우리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수도경비사령부, 2군사령부 등은 전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국측이 맡지만 지상·해상·해병 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겨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비추어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해도 각종 작전계획은 한미 협조하에 이뤄지고 있어 현 체제하에서도 경험 축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전작권 전환으로 얻게 될 실익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이 초래할 손실은 막대하다.

첫째, 미국의 방위공약과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크게 손상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전쟁이 ‘남북한 간 전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 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이 대폭 약화된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 핵전력과 첨단장비 운영에 익숙치 못한 데다 정찰·감시 등 한국군 장비가 미군에 비해 현저히 열세이며, 전쟁 시 미국의 병력 증원 및 첨단장비 보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주한미군 사령관 위상이 약화되고 미국 안보 지휘부와의 직접소통 채널이 단절돼 한미 군사협력 관계가 대폭 어려워진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격상돼 인·태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장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많다. 자국 4성장군이 한국군 4성장군의 지휘을 받도록 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차대전 이후 ‘퍼싱 독트린’(Pershing Doctrine)에 따라 자국군을 타국 지휘관 밑에 둔 적이 없다.

더욱이 이제까지 미국이 우리 주장에 마지못해 응했을 뿐 전작권 전환을 흔쾌히 수용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월남 파병 시 월남군은 물론, 주월미군 사령관의 지휘도 받지 않기 위해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군사주권 회복’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면 미국은 한국을 ‘은혜를 모르는 나라, 중국에 기우는 나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 보유로 대북 억지력에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가 한미 연합 군사력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됐다. 게다가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과 대만 방어 중시로 이제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젠 우리 군을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가 2026년 군사수권법안에서 "국방장관의 보증이 있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한 것을 미국의 심각한 우려 표시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기 바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