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살] 北 만화·영화 개방? 저작권료 퍼주기 감시해야

예상대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이 시대 역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심히 걱정된다. 비록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해 국회 내란 특검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도대체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리둥절하게 만든 기괴한 사건이다.

아니, 적(북한군)을 해롭게 한 행위가 이적(利敵)이라니? 적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김용대 사령관이 이적죄를 범한 것인가, 아니면 김 사령관에게 이적죄를 적용해 구속하려 한 국회 내란 특검의 행위가 이적인가. 지금 누가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명백히 국회 내란 특검이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국회 내란 특검을 상대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나라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뿐만 아니다. 북한의 만화·영화는 개방하고 대북 전단은 금지하겠다고 한다. 통일부는 ‘특수자료’로 분류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영상물·문학작품 등을 잘 선별해 북한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지금까지 국민이 ‘특수자료’를 못 봐서 북한을 이해하지 못했나? 1990년대 초부터 북한 세습독재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아무 죄 없는 주민 300만 명이 굶어죽고, 한국에 3만5000여 명 탈북민들이 와 있는 이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영상물 자료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3만5000명 탈북민들이 북에서 보고 듣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체험한 생생한 증언들이 그 뻔한 정부 소장 ‘특수자료’보다 못해서 국민들이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이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 시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경문협은 북한에 저작권료 명목으로 2005~2017년 13년간 187만 6700달러(22억5206만 원)를 퍼준 바 있다.

정부가 북한 만화·영화를 방영하려면 저작권료를 주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 북에 돈 주는 루트를 금강산관광·개성공단에서 북한 콘텐츠로 바꾸려는 꼼수가 아닐까. 국민 친북의식화 작업도 병행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일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