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廣場] 사관학교 통합, 육사 카르텔 해체가 핵심인가
최근 사관학교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지역 육군사관학교와 청주지역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진해지역 해군사관학교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전지역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포함될 수있다.
4개 사관학교가 통합된다면, 각 지역별로 분리돼 있는 약 4000명의 사관생도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된다. 그야말로 ‘국군사관학교’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했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육해공군 3사 총동문회의 강한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결국 육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육사보다는 해사와 공사 출신들이 더 강하게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사관학교, 일명 국군사관학교가 추진되는 핵심적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있다. 불법 계엄 사태를 모의하고 가담한 주요 인사들 다수가 육사 출신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이었다는 점에서 ‘육사 기득권 카르텔 해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배경은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합쳐 합동성을 강화해야 미래 전장에서 효과적인 전쟁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다.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한 원인으로 합동성이 지적됐다. 이후 ‘합동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사관학교 통합 이슈가 제기됐지만, 1학년 생도들의 상호 순환체류 등 부분적인 개선방안만 시행되고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사관학교 통합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통합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쿠데타 같은 불법 군사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의 졸속 변경은 사관학교 운영을 변칙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며, 사관생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아마도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육사 중심의 불법적 군사행동의 사전 차단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그러한 불법 군사행동을 차단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설령 불법 군사행동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관 후 20년이상 지난 고위급 장교가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으로 모든 것을 예방하고 대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합동성 관점도 다르지 않다. 우리와 같은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육해공군의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일본이 그나마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 미국 역시 사관학교는 각 군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군사행위 방지 및 합동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명제는 통합사관학교가 창설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군이 수호해야 하는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의 무력이 향하는 방향은 국민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적 즉 현재의 북한군이어야 함을 각인시켜야만 한다.
합동성 역시 사관생도 시절보다 임관 이후 통합교육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소위와 대위계급 그리고 소령계급 때 대부분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군생활을 경험한 상태에서 3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계급 때 실시하는 것이 최상인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만 정확이 이뤄지면 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이슈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도 변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행착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 변경의 목적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군의 전투력 강화에 어떤 효과를 안겨주는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 합동성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싶다면,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충남 계룡대 지역의 같은 건물에 층별도 존재하면서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육해공군 본부의 통합부터 시행하는 것이 군의 미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