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양투시경] 한반도 안보 지각 변동…자유통일 생존전략 찾아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우선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대서양을 가운데 놓고 유럽과 따로 살자고 한 먼로주의(Monroe Doctrine)가 아니다. 지금은 초연결망 시대. 미국은 먼로주의를 하고 싶어도 어렵다. 어느 나라든 ‘국가 자결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세계 제2차 대전 시기부터 미국의 글로벌 캅(cop) 역할은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미국 각 행정부의 특성과 해당 시기 국내 사정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뿐이다. 그 나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책의 연장(延長)이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경제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대외 정책도 트럼프 스타일대로 가고 있을 뿐이다.

2차 대전 전후부터 미국을 ‘위대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은 계속 바뀌었다. 나치즘·파시즘·일본군국주의에서 1945년 이후엔 소련 공산제국주의로, 90년대 소련·동유럽 붕괴 이후에는 중동국가와 이슬람 테러단체로 옮아갔다. 지금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인데 핵심은 중국이다.

미국은 사상적·경제적·군사적으로 중국이 주적이다. 따라서 중국을 거대하게 봉쇄(containment)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미국·영국·호주(AUKUS)와 미국·일본·호주·필리핀(SQUAD)으로 이어지는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대외 정책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면 한국은? 바로 이 문제가 지난 18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이 도쿄에서 한국에 던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제안이다.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다. ‘한국·미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랜다우의 메시지는 ‘대만 유사시 한국은 미국 편에서 행동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못박은 것이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연합사 설치→주한미군 지위·역할→한미 연합군의 작전 규정의 모법(母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대적 해석’으로 동맹 현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석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대만 해협은 주일미군이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통적 해석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대적 해석에 따라 주한미군은 물론 동맹군(한국군)도 다른 동맹군(미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게 미국측 요구다. 한미 동맹 70년 역사상 최대의 변화다.

지난 70년간의 한미 군사동맹은 끝났다. 새로운 한미 동맹이 설계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 이양하고 싶어한다. 압축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 역할은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롭게 배치하며, 나아가 대만 유사시 한국군은 미군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남중국해·동중국해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개념의 방위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시기에도 일본은 이 지역에 사활적이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유가 나오지 않는 일본은 남중국해-말라카 해협으로 가는 항로가 생명선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먼저 도발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생존 방식과 중국의 생존 방식은 많이 다르다. 미국은 군사력의 개입(engagement)·확장(enlargement)으로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끌고 왔다. 중국의 전략은 공격보다 수비적이었는데, 왕후닝이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해상 실크로드 ‘진주 목걸이’를 설계하고 시진핑의 정치 야망이 결부되어 공격적 대외전략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3년 전후, 대만 해협 갈등이 비등점(沸騰點)에 접근하고 한반도 서해도 북한식 표현으로 ‘열점 지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만해협과 한반도 서해는 지정학적으로 동일한 운명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이쯤 되면 한국 언론은 거의 매일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시기에 지난 1주일 이상을 능력도 안되는 이진숙 장관 후보의 같잖은 논문 표절, 강선우 후보의 갑질이 1면 톱기사를 장식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중우(衆愚)정치의 현재 모습이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場)이 태평양·동아시아에 형성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전략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길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