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은 명백한 위헌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좌파들이 우파보다 ‘JQ’가 높다고 한다. JQ란 지능지수(IQ)에 빗댄 ‘잔머리 지수’를 말한다. 본머리(IQ)는 떨어지는데 잔머리가 더 발달돼 있으니, 사안의 본질보다 현상에 집착하고 실질 성과보다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전선동에 집착했으면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겠나.

문제는 잔머리를 돌리다 보면 스스로 스텝이 꼬이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딱 그렇다. 국정원은 지난 50년간 해오던 ‘자유의 소리’ 등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문의가 빗발치자 내놓은 답변이 "북한이 선제 대남방송 중단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이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며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은 뒤, 2024년 1월부터 남한과의 모든 접촉선을 끊었다. ‘통일’이 들어간 기념물·사적물도 없앴다.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도 남조선과의 연결 끊기, 통일 지우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우리 언론과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정원의 이런 거짓말은 이종석 원장 책임이다. 국민들 중에 이종석 원장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는 줄 몰랐을까. 한심한 일이다. 근본적으로 대북·통일 정책은 초당적·초정파적이어야 맞다. 헌법에 규정한 대로 대통령은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대북통일 정책에서 남남갈등이 시작돼 정치 논리가 우선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부터는 북한 분야의 2류, 3류급이 대통령실·국정원·통일부·외교부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더니 결국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지난 90년대 이후 30년간 북한문제 양대 이슈는 북핵·북한인권이다. 북핵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다뤘고, 북한인권 이슈는 민간 차원에서 불이 붙어 2003년~2024년 말까지 유엔에서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인권은 명실공히 국제 어젠다이다.

간단히 말해, 2400만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대북방송도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 폐지하는 건 위헌이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표현의 자유는 각국의 특수 사정도 배제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이 주류 해석이다. 정부 대북방송은 복원돼야 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