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오른소리] 이재명 당선이 부른 외교 재앙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작다. 그래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고, 완성품을 수출해 발전해왔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미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국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통상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친중 좌파들의 외교 참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다.

좌파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한미 FTA는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전략적 신뢰가 공고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관세 혜택을 누린 주요 품목들은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했고, 우리 수출 경제는 그 덕에 버텨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오는 8월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25%의 관세를 떠안게 생겼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성사하고 관세를 15%까지 낮췄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조정을 15%로 마무리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도 제대로 앉지 못한 상태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이메일 통보로 취소됐고, 장관은 출국 1시간 전에야 이 상황을 파악해 발길을 돌렸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친중 외교 노선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단순히 관세율 문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도 미국 측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방미 과정에서 만난 미국 의회·정부 핵심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친중(親中)스탠스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미간 신뢰 균열로 인한 통상위기는 이미 현실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좌파 언론은 미국의 정책을 적대시하며 악으로 몰아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나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진영에 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자 생존이 달린 길이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반과 산업 경쟁력은 모두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라 문을 걸어 잠근 채 중국에나 사대하던’ 조선을 만드는 듯하다. 산업계와 국민이 떠안아야 할 후과가 두렵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