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국회·언론, 기업 보호에 온힘 쏟아야

지금 대한민국은 8개월 넘게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국민통합과 국가와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본연의 정치(政治)는 사실상 붕괴됐다. 이런저런 논쟁을 다 제쳐두고 대명천지에 웬 계엄령이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8년간 두 번씩이나 탄핵하는 미친 나라가 어디에 있나.

인류사회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정치는 객관적으로 막장이다.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새디즘적 가혹행위를 예사로 한다. 새 정부가 권력을 잡았다고 국민의힘·개혁신당·자유민주당 할 것 없이 대놓고 복수혈전을 벌인다. 아무 죄 없는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급 인사를 국회 특검이랍시고 제맘대로 압수수색을 벌인다. 못나고 못난 제1 야당 국힘은 짹소리는커녕 당의 방향조차 못잡고 연일 내부 총질이다.

언론은 이런 상황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멍하니 스스로 ‘진보적 입장’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허튼 소리나 하고 있다. 사회역사가 어떻게 진보(進步)하며, 어떻게 퇴보(退步)하는지 물으면, 똘똘하게 답변하는 자(者)가 한 자(者)도 없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무식하면서 안 무식한 척 하는 데는 이골이 났다. 본머리는 100 수준인데 잔머리들은 200이니, 국가 어젠다인들 어떻게 똑바로 세울 수 있겠나.

망가진 정치를 바로 세우는 데는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코 사수해야 할 분야는 경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무너지면 죄다 무너지는 것이다. 경제의 물질적 기초는 기업이다. 지난 60여 년 수출산업이 주력인 한국은 기업이 곧 경제다. 우리는 농수산업 국가가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지금은 기업을 살리는 데 정부와 국회·언론이 온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법으로 다 죽어가는 기업들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터진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반복적인 산재 사망은 미필적고의살인"이라고 했다. 물론 포스코이앤씨의 잘못이 맞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사활을 건 관세 협상을 앞둔 이 타이밍에 우리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배상" 운운하는 게 말이 되겠나.

지금은 국민과 기업, 정부·국회·언론이 한몸이 되어 이 쓰나미를 넘어야 할 때 아닌가. 정부·국회는 부디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