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차라떼] 北 무상치료제 포기…주민들 오히려 환영

북한이 체제 선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무상치료제를 포기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부터 수술 환자들에 한해 수술비 5만 원씩 받으라는 지시가 각 시, 군 종합병원들에 내려졌다. 주민들에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미 2023년부터 ‘곧 무상치료제를 종결한다’는 소문이 있긴 했다. 2023년부터 각 시, 군, 구역 약국의 현대화를 추진했는데 이때 ‘앞으로 병원 내부에 있는 약국을 없앤다’는 얘기가 크게 돌았다. 병원은 진찰과 진단, 약 처방만 해주고 약은 병원 밖 약국에서 환자들이 자체로 사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놓고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치료제 폐지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2024년 1월, 근로자들 기본 월급을 대폭 인상하면서 평양시의 구역병원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진료비와 치료비를 받기 시작했다. 11월부터 각 도 인민병원, 각 도 의대병원에서 진료비·치료비를 받기 시작했고, 올해 2월부터는 각 시, 군 종합병원에서도 진료비와 치료비, 약값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수술은 공짜로 해주었다.

지난 6월부터는 수술비로 5만 원을 받으라는 내각 보건성 지시가 떨어졌다. 단 수술비 5만 원은 임시 조치라는 것이다. 충수염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부터 뇌혈관 수술 같은 복잡한 수술에 전부 같은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 간부들의 얘기다. 수술비와 관련해 복잡한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임시로 5만 원만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차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치료제 종결과 관련해 주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진단비가 아닌 접수비를 5000원씩 내야 한다는 데는 모두 화가 난 상태다. 종잇장에 이름과 나이, 아픈 증상을 적는 것에 불과한데 5000원씩이나 내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치료제 종결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감기만 걸려도 의사에게 비싼 고급 담배를 사서 바쳐야 했고, 약을 타려 해도 뇌물이 필요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내게 되니 의사에게 바치던 뇌물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병원비가 생긴 대신 뇌물이 없어지는 것에 화가 난 상태이다. 월급으로는 쌀 2kg도 살 수 없고 뇌물을 못 받게 되면 의사 생활을 접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식인들 충격이 크다. 의사들에게 바치는 뇌물에 불만은 많았으나 어디까지나 의사들의 일탈 행위였고 명색상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사회주의 우월성마저 버린다는 사실 앞에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 시작이라는 것이 지식인들의 인식이라고 한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선전하던 북한 당국이 설마 스스로 막을 내리려는 건 아닐 테고…아무튼 지켜볼 일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