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노후재산 내맘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인은 65세를 기점으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2023년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의 치매유병율은 2~3% 정도지만 75세 이상에서는 10%, 85세 이상은 30~40%로 늘어난다.

치매 또는 나이 요인 이외에 많은 가정이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상품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이 상품은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하고, 사후에는 가족 또는 제3자 등 본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사후에만 효력이 발휘되는 유언신탁과 구분된다.

유언은 사망시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장 형식이 엄격하며 다음 세대만 수증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은행과의 계약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손자나 제 3자까지 수증자 지정이 자유롭다. 신탁재산은 예금과 채권, 주식 등 외에 부동산 신축이나 리모델링, 임대위탁도 가능해, 먼 거리나 해외 거주 수증인에게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데 적합하다.

가입대상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이고 가입금액은 대부분 5000만원 이상이다. 운용보수는 매년 0.3%~0.5%정도 수준으로 신탁금액에 주식연계채권(ELB)이나 상장지수펀드(ETF)로 운용한 수익을 더한 신탁평잔에서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원금보장상품은 아니다.

수익자 사후 재산이 이전되는 시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류분 반환청구권 대상이 되며 일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신탁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면, 상속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위탁자 사망전 급한 상황(입원·치매 등)에 대비해 지정된 대리인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과세표준 감소로 상속세 절감도 가능하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