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오른소리] 이제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에 15%의 관세를 정식으로 부과받는 국가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를 통해 얻은 ‘무관세 수출국’의 지위가 사라진 것이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 폭락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관세 폐지’까지 포함된 ‘7월 패키지’ 논의가 한창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모른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 후였지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 상호 관세 철폐에 대한 협의 틀을 만들었다. 미국도 당시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며 협상의 긍정적 분위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친중 좌파 세력이 정권을 접수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미국은 15% 관세를 강행했고, 한국은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상납금까지 청구받았다. 더 기막힌 건,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일본과 EU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 따른 관세 문제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에 더해, 섬유의복·전지·화학·석유정제·비철금속·기계류·반도체 등에서도 관세율 0%를 보장받았다. 좌파가 그토록 비난했던 FTA의 엄청난 효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재명 세력은 반미·친중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솔직히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아니 대선이라도 이겼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EU, 아르헨티나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유지한 ‘진짜 동맹국’, 나아가 ‘유일한 무(無) 관세국’ 지위까지도 당연하다는 듯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좌파 정권이 주장하는 균형외교는 현실에선 늘 굴욕외교로 나타난다. 어디 외교뿐일까.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이 줄줄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무탈하게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수출·산업·국제 신뢰까지 송두리째 무너질 듯하다. 국가 붕괴의 서막이 된 탄핵과 대선 패배가 너무나 뼈아픈 이유다.

‘쥴리’, ‘윤썩열’을 내뱉던 국민에게 묻고 싶다.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정상들과 함께 어울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도 부끄러웠나? 지금처럼 15% 관세와 상납성 투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은 과연 어떠신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절망스러울 뿐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