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칼럼] 어느 피아니스트가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광주와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갖는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비전을 두고 200여 시민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미팅에서 부산의 예술가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여성 피아니스트와 이 대통령 사이 문답이 관심을 모았다. 이 여성은 ‘국가에서 예술가들을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제작극장을 건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시스템이 모든 예술가들을 포괄할 수는 없고 국가 예산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질의응답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3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해당 여성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런 방식은 이미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댓글부터 ‘고정급 받는 예술가? 공무원을 준비했어야지’ 하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해 ‘개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며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는 조롱이 달리기도 했다.

그 여성 피아니스트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3000개가 넘는 유튜브 댓글 대부분이 여성 피아니스트의 제안에 비판적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다. 그 여성의 제안이 담고 있는 사고방식이 좀더 세련된 외피를 뒤집어쓰고 나타날 때도 사람들이 비판적일까? 가령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라면 어떨까?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살포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표적이다.

민생 쿠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하지만 언론 등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본 시리즈의 정치적 효과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인 것이다. 민생 쿠폰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그 부작용은 훨씬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설혹 부작용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민생 지원금의 영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사이에 이 나라의 경제는 멍들어가고 국가의 운명은 요동치게 된다. 포퓰리즘이 휩쓸고 지나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면 지나친 악담일까.

포퓰리즘의 핵심 코드는 ‘공짜 심리’다. 공짜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다만 공짜를 거부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은 그 공짜가 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이성적 훈련과 그런 훈련이 사회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국가적 기풍에서 나온다. 이것이 문명이고 근대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문명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소수였다. 마치 거대한 야만의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작은 섬과 같다. 다만 이 문명이 인류사를 선도해온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공짜는 항상 시스템을 왜곡한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소수의 독점 우려를 지적하자 여성 피아니스트는 ‘지속적으로 오디션을 보면 된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머뭇거렸다. 결국 자신들이 독점하는 소수가 되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집행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며 웃음으로 마무리지었지만 씁쓸한 뒷맛은 그대로 남았다.

공짜와 대척되는 것이 시장 논리다. 거래 당사자들이 대등한 자격으로 합의할 때만 성립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시장이다. 반면 공짜는 일방적인 시혜일 뿐이다. 한반도의 근대는 시장 질서를 전면화하는 과정이었다. 최근의 민생 카드 사태를 보면서 이 근대화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