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광장 - 전문가 칼럼

[한국NGO연합 성명] 사기업 장악법 ‘이사집중투표제’ 상법개정을 반대한다 !!!

상법상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모든 주요 국내 상장사에 국민연금의 지...

2025.07.18 - 10:45

[한국ngo연합 성명] 민주당은 기업 활동 제약하는 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국민연금의 이사파견은 민주당 주위의 정치 패거리나 정치 떨거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기업에 빨대를 ...

2025.07.18 - 10:05

[칼럼7] 헌법 126조의 보완, 자유시장경제수호법률 제정

우리는 자칫 법률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 자유시장경제를 나타내...

2025.07.18 - 10:26

[칼럼6] 법률을 통한 국가자본주의 실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해체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현재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0명...

2025.07.18 - 10:24

[칼럼5] 주총 전자투표와 중국펀드(상법 368조의4)

｢상법｣ 제368조의4에서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

2025.07.18 - 10:22

[칼럼4] 주요상장사에 경영진을 파견하는 2024년 상법개정

좌파들의 이념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다. 생산수단은 과거에는 토지였는데, 오늘날은 기업이다. 이 생산수단...

2025.07.18 - 10:19

[칼럼3] 행동주의 펀드가 된 기관전용사모펀드(자본시장법 249조의12)

우리나라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최대전주는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이며, 약간의 금융기관이다. 원래 그...

2025.07.18 - 10:17

[칼럼2] 연금사회주의의 실현(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

국민연금은 약 1,212조원 정도이며 그중 약15% 정도인 140조원 정도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우리나라 대기업...

2025.07.18 - 10:12

[칼럼1] 삼성전자를 해체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106조)

우리나라의 4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와 이에서 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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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 10:10

[칼럼] 자유廣場] 전작권 전환,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199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 대상이 됐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전작...

2025.07.24 - 09:56

[칼럼] 김달래의 음식보감] 참외 씨부분에 엽산 5배

박과 식물에 속하는 참외는 인도가 원산지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만주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2025.07.24 - 09:51

[칼럼] [평양투시경] 한반도 안보 지각 변동…자유통일 생존전략 찾아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우선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대서양을 가운데 놓고 유럽과 따로 살자고 한...

2025.07.29 - 13:08

[칼럼] [평양투시경] 김여정 담화에 드러난 ‘흡수통일’ 경계심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7월 28일 ‘조한(남북)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2025.08.05 - 14:00

[칼럼] [장석광의 情報한담] 창을 거둔 이종석의 국정원, 방패는?

<한비자>에 나오는 중국 고사 ‘모순’(矛盾)은 현대 정보기관의 이중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야...

2025.07.31 - 13:36

[칼럼] [자유廣場] 사관학교 통합, 육사 카르텔 해체가 핵심인가

최근 사관학교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지역 육군사관학교와 청주지역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진해지역 ...

2025.07.25 - 13:15

[칼럼] [자유廣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돈풀어 경기부양은 허구

"쓰레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배로가 오바마 경기부양책을 두고 한 말이다. 저명 경제학자에게 ‘노벨상 수...

2025.07.21 - 13:34

[칼럼] [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화폐주권과 스테이블 코인

한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주권의 핵심 중 하나는 화폐주권이다. 이는 화폐발행권과 통화정책 결정권, 그리고...

2025.07.21 - 13:32

[칼럼] [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노후재산 내맘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인은 65세를 기점으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2023년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

2025.08.05 - 14:05

[칼럼] [윤지민의 생생 생활법률] 나도 모르는 새 스토커라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따끈따끈한 법률이다...

2025.07.29 - 13:11

[칼럼] [워싱턴통신] 한미 관세 협상,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이 관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시점인 8월 1일 이전까지 양국의 협상 ...

2025.07.2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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