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광장 - 전문가 칼럼

[사설] 논리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전작권 환수’ 주장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1...

2025.07.14 - 11:04

[사설] 文정부 통계 조작을 감사원 국정조사로 덮겠다니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가 주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던 감사원에 대해 민...

2025.07.14 - 11:05

[사설]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는 "대통령의 너무 높은 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는 16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

2025.07.16 - 16:13

[사설] 정동영 귀신 씻나락 까먹는 요설…입 다물고 내려가라

조지 오웰의 ‘1984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되려는가. 말과 뜻이 물구나무를 서고, 헌법적 원칙이 ...

2025.07.16 - 16:15

[사설] 대통령 특사단, 품격과 전문성부터 갖춰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알리기 위해 주요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하고, 이 ...

2025.07.16 - 16:15

[사설] 대통령 특사단, 품격과 전문성부터 갖춰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알리기 위해 주요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하고, 이 ...

2025.07.16 - 16:16

[사설] 怒한 국민들 이미 이진숙 후보에 NO 했다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 선물세트’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어마어마한 타...

2025.07.16 - 16:16

[사설] 전작권 전환, 국민 생사 놓고 핑퐁게임 하나

‘선입견’(prejudice)이란 먼저(pre) 판단(judice)된 인식이다. 한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손...

2025.07.16 - 16:17

[사설] 5초면 목소리 복제…AI 보이스피싱 경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거치며 점점 지능화돼온 보이스피싱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

2025.07.17 - 16:20

[한국ngo연합 성명] 민주당은 기업 활동 제약하는 악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국민연금의 이사파견은 민주당 주위의 정치 패거리나 정치 떨거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기업에 빨대를 ...

2025.07.18 - 10:05

[칼럼2] 연금사회주의의 실현(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

국민연금은 약 1,212조원 정도이며 그중 약15% 정도인 140조원 정도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우리나라 대기업...

2025.07.18 - 10:12

[칼럼3] 행동주의 펀드가 된 기관전용사모펀드(자본시장법 249조의12)

우리나라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최대전주는 국민연금, 산업은행, 공제기금이며, 약간의 금융기관이다. 원래 그...

2025.07.18 - 10:17

[칼럼4] 주요상장사에 경영진을 파견하는 2024년 상법개정

좌파들의 이념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다. 생산수단은 과거에는 토지였는데, 오늘날은 기업이다. 이 생산수단...

2025.07.18 - 10:19

[칼럼5] 주총 전자투표와 중국펀드(상법 368조의4)

｢상법｣ 제368조의4에서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

2025.07.18 - 10:22

[칼럼6] 법률을 통한 국가자본주의 실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해체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현재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0명...

2025.07.18 - 10:24

[칼럼7] 헌법 126조의 보완, 자유시장경제수호법률 제정

우리는 자칫 법률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 자유시장경제를 나타내...

2025.07.18 - 10:26

[한국NGO연합 성명] 사기업 장악법 ‘이사집중투표제’ 상법개정을 반대한다 !!!

상법상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모든 주요 국내 상장사에 국민연금의 지...

2025.07.18 - 10:45

[사설] "이러다 다 죽어" 오겜 대사 현실판 국힘

국민의힘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윤희숙 혁신위원회는 평지풍파 발언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

2025.07.21 - 10:20

[사설] 김만배 뇌물공여 대법 무죄…법치, 이렇게 무너지나

대장동 비리 주범 김만배 씨 관련 재판은 3건이 진행 중이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최대 1조2000억 원(경...

2025.07.21 - 10:22

[칼럼] [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화폐주권과 스테이블 코인

한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주권의 핵심 중 하나는 화폐주권이다. 이는 화폐발행권과 통화정책 결정권, 그리고...

2025.07.21 - 13:32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