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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설치법에 당정 이견… 범여권 "제2의 검찰청 우려"

    • 2026.01.12 - 1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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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정부와 범여권 사이의 이견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여부와 인력구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공감을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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