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차 특검에 부정적 의견…중수청 이원화도 법조계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제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 대법원 측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을 두고 또 하나의 대형 수사 기관이 탄생할 수 있어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