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무기징역? 2월 19일 갈린다…尹, 최후진술서 "계몽령"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실제 선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실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등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사과나 반성의 태도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란 주장을 윤 전 대통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