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역 5년 선고, 터무니없이 가벼워…사법부 판단 비겁해"
1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1심 선고가 내란 극복을 원하는 국민 정서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