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징역 5년 선고한 백대현…“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대통령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경호처 체포방해죄’ 역시 인정해, 공수처가 또 한번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을 매개로 수사를 개시하면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