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의 무인기 北 침투,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이 않냐"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