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원내 진입 가능한가...헌재 "3%봉쇄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일명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2.26%를 얻어 원내 1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유통일당이 ‘의석반환소송’ 등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총선 3%뿐 아니라 지방선거 ‘5% 봉쇄조항’ 역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거대 양당 구조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지역구 선거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종혁 자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