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보전비용 미반환 223억원…94%가 지방선거서 발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멍이 뚫린 공직선거 보전비용 반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438명, 497억원에 달한다. 여전히 징수가 진행 중인 인원과 금액은 85명에 223억원이다. 대부분의 미반환 사례는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인원 기준으로 85.9%(73명), 금액 기준으로는 94.2%(210억원)에 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