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실세 폐혜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 환상 깨야"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4년 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바로 잡는 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헌법을 개정해 정치제도를 바꾸면 국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뀐다"며 "사람을 잘 뽑는 것 못지 않게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개헌은 현실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대통령학 전문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왕'인 시절이었다. 하지만 민주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