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은 국제 범죄 정권”…ICC 회부까지 거론한 인권 책임론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북한 정권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식 문서로 분명히 한 것이다.EU 이사회는 지난 4일 ‘2026년 유엔 인권 포럼에서의 EU 우선사항’이라는 제목의 결론문을 채택했다. EU는 이 문서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EU는 결론문에서 “북한 당국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