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청회, "특례 거부 충격" vs "졸속 추진 우려" 벌써부터 난기류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화한 가운데 첫날 입법 공청회에서부터 난기류가 포착됐다. 특히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통합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도 반발이 감지된다. 특별법안에 제시된 지자체 특례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1차 회신 결과를 보면 386개 특례 가운데 110개가 불수용으로 통보됐다"며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솔직히 충격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