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제동, 지방 소멸 앞에서 멈춘 중앙정부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중앙부처의 대규모 불수용·부동의 의견에 가로막히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역 행정통합을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으로 내세워 온 정부가 정작 입법 단계에서는 중앙부처 기득권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광역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각 부처는 통합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 다수에 대해 불수용 또는 부동의 의견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