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근거 마련…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인구감소지역·일반지역 구분)' 마련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 제정은 '산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