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대통령 엄호'인가… 재판 뒤집기 논란 부른 '사법 개편 3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옥죄기 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섰다.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의 의미와 함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법원 '힘 빼기'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