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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與주도 ‘사법압박법’ 비판...야당·학계도 동참

    • 2026.02.12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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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 등 이른바 ‘사법압박법안’ 강행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이들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것으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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