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상민 징역 7년 과해…판사들 쫄아서 내린 선고 아닌가"[일타뉴스]
-방송: 2월 1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해용 전 대구부시장,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조정연: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죄는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이 12·3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봤다는 점,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 행위로 봤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