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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선고일…‘사형’이냐 ‘공소기각’이냐

    • 2026.02.18 - 1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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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5시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지 아니면 ‘공소기각’ 등 무죄 취지의 결정을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여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다만 유죄 취지의 선고가 이뤄진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우파진영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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