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원 재정지원' 어디로?…알맹이 빠진 TK통합법, 실망감만 키웠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빠진 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중앙 부처가 권한 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이 없는 탓에 통합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밝힌 연 5조원 재정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