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천원은 벌금, 50억은 무죄?" 판결 형평성 공개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요양보호사의 벌금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 참여형 재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주려던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천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천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