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편 3법 입법독주…개헌 관문 '국민투표법'도 강행처리
거여의 입법 독주가 사법부 무력화를 넘어 개헌까지 넘볼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법개편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사실상 개헌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야당을 패싱한 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편 3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개편 3법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