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수순…사법부 반발에도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거대 의석을 앞세운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긴장도 고조되는 양상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대응했다. 여야 대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