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흔드는 칼날’ 법 왜곡죄 끝내 상정…與, 조항 막판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막판 수정해 상정했다. 당 안팎에서 처벌 규정의 모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으나, 24시간 뒤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법 왜곡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