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하는 '법왜곡죄',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중인 사건에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