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野 반발에도 판·검사 '법왜곡죄' 처리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사법파괴법'이라며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의 입법폭주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법을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왜곡죄법은 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