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안, 與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8일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합의부가 - 매일신문